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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에도 '증원 0명'.. 지역 의료 '숙제만'
2025-04-17 1959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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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결국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건데, 결국 시민과 환자들의 희생만 남긴 채 지역 의료 위기 해법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여 만에 다시 브리핑장에 나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 입학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던 증원 정책을 1년 만에 원점으로 돌린 건데, 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사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십시오."


모집 인원을 각각 29명과 57명씩 늘렸던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는 내년에는 다시 142명과 93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의 수업 복귀'라는 교육부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의대생들은 심지어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어 향후 복귀조차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1년여의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기다려왔던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 6개월간 3천 명이 넘는 초과사망자만 남긴 꼴인데,


전공의 공백에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차출이 계속되는 등 가뜩이나 의사와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민들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희생에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은 아무런 소득 없이 무위에 그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서영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국장]

"공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진짜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 전혀 없었고 이 갈등 상황을 오히려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넘어 의료 개혁을 위한 동력조차 잃고 만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지역 의료 위기는 또다시 다음 정권 숙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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