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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 대법원 판례 고려
2025-02-26 57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해 전체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행안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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