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정부와 금융기관을 속여 백억 원이 넘는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태양광 시공업자와 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린 일명 '업(up)계약서'를 작성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금융기관에서 113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31명을 특수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자에게는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규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