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2024-12-26 416

김유섭기자
rladb1205@gmail.com

[MBC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6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7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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