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산시가 섬지역 마을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한다며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땅을 무상 임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단 두 명의 주민이 센터를 독점해 개인 사업으로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게 주인들, 공교롭게도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렸다는 논란을 일으킨 선유도 집라인 업체 간부 자녀들이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세워진 군산의 한 수산물판매센터, 

전북도가 소유한 땅에 지어졌는데, 허가권자인 군산시는 지역 어촌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소득 창출이 어려운 섬지역 주민들의 수익 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은 딴판이었습니다.

[박혜진 기자]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다는 센터에는 이처럼 음식점 두 점만 있을 뿐입니다. 즉, 주민 두 명만이 개인 장사를 하며 사실상 센터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인 만큼 어촌계에 허가를 내줬지만 대다수 어촌계원들은 처음부터 그림의 떡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뭔 이유에서인가 조건이 안되고..저게 지금 우리 어촌계 사업이잖아요, 그럼 어촌 계원들한테 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보니 무상임대 계약자, 최근 억대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제의 어촌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어촌계장이 대표로 있던 선유도 집라인 위탁업체 간부들의 자녀들입니다. 

[식당 직원/음성변조]

"아들은 지금 군산 시내에 있고 (사실상) 아버님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공익을 위한 무상 임대로, 개인 목적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당초 군산시의 설명과 딴판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단순 장사를 위한 목적은 저희가 또 허가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혜성으로 (개인에게) 줘버리는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군산시는 뒤늦게 어촌계와 계약한 만큼 서류 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누가 입점할지는 어촌계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나름대로 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특정 주민들만) 그렇게 하자'라는 무언의 약속이죠." 

게다가 임대 기간 역시 관련 법상 5년 이내로 제한된 사용기간을 훌쩍 넘겨, 벌써 9년째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서동완 의원]

"현재는 한 두 세사람 정도만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무상 임대 내준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다, 무상 임대 내놓은 걸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공동체 이익을 조건으로 무상 임대 받은 지자체 땅을 멋대로 개인 사업에 사용해 온 집라인 업체 간부의 가족들, 

특정 소수에 대한 거듭된 특혜가 공교로운 우연일 뿐인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