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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한동훈 국정운영'은 헌정 파괴"
2024-12-08 25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사진출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도내 변호사 단체가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 방침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오늘(8일) 긴급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의 퇴진 방법은 오로지 탄핵과 하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관련자 등에 대한 존칭을 생략한 채, "윤석열의 권한을 정지시키지 않고 국민의힘 당직자일 뿐인 한동훈"과 "권한을 위임 받은 바 없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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