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임홍진 기자]

■출연 : [김준성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계획총괄과장] [권민호 / 전북특별자치도청 새만금지원수질과장] [박승규 /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

[임홍진 기자]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산업시설용지가 조만간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산업용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용도 변경과 함께 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 확대 방안과 성공적인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준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총괄과장, 권민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원수질과장,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준성 과장님, 최근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 여러 번 가셨을 텐데 김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계획총괄과장]

새만금의 SOC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새만금 국가산단도 분양이 잘 되면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남방한계선이 어디까지다와 같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땅이 모자라서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의원들도 새만금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SOC 건설을 하는 것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임홍진]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수반돼야 된다고 국회의원도 지적했다는 내용이고요. 권민호 과장님, 새만금 개발사업 SOC 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새만금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짚어주시죠.

[권민호 전북특별자치도청 새만금지원수질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가 일부 복원되기도 했고, 정부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7월 국토부에서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살펴보아도 내년도 국가예산 안에 올해 예산보다 40% 증가한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반시설별로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2026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9년에는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2031년도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역 간 연결도로도 현재 설계 중이며 2030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신항도 2025년에 2선석을 완공해서 2026년에는 개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SOC 사업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 해수부 등의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40% 증액된 건 천만 다행이고 공항이라든지 신항만 사업도 원활히 추진돼야 할 텐데 박승규 교수님,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마스터플랜을 재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

권민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월에 적정성을 통과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려하셨던 점은 잼버리 사태로 인한 것이겠죠. 그것이 전체 새만금 계획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고 예산 조정까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 계획 같은 경우는 약간 법정 계획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그 이외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상이 요구가 되는 것은 어떤 목적 또는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것에 대한 차액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새만금 같은 경우는 당초 잡았었던 기대 효과보다 새만금 안에서의 내적 활동을 통해서 그 기대 효과가 조금 더 파급되는 것으로 현재는 예측할 수 있고 향후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그 효과가 파생될 것이기 때문에 목적 및 목표를 명확하게 현재는 잡을 수가 없겠죠. 지금 잡은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보상 같은 경우는 차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한 후에 그때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진]

권민호 과장님, 전북 새만금 사업은 국책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전라북도에 있는 공유지 아닙니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민호]

우선 지난해 지정된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의 활성화가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3개의 2차전지 기업이 투자협약을 맺었고 이 중 14개 기업이 이미 공장을 완공하거나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텐데요. 이에 맞춰서 관계 전문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등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특화단지와 더불어 방위산업이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소재, 신기술 기반 방산형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무인기나 드론 등 새만금 방위산업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방위산업이 전북의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LIG 넥스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자치도법 특례로 추진 중인 새만금 고용특구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임홍진]

김준성 과장님, 지난해 9조원에 육박했던 민간 투자 실적이 올해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여파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현재 투자 규모와 기업 유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준성]

지금까지 투자된 총액은 약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투자액은 조금 더 늘어서 약 11.1조를 달성했고 48개 기업이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이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이 캐즘 구간에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급격한 투자 증가로 땅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협약을 체결할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들어서 다시 남은 공구들이 매립이 완료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기업들이 협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투자협약 규모가 약 2.7조 원 정도이고 15개 기업들이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만금 1산단은 지금 분양 대기 중인 기업들의 수요만으로도 대부분 거의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홍진]

박승규 교수님, 전망은 이렇게 밝게 나오는데 최근 보도에서는 새만금에 공장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 광활한 부지에 어떻게 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인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 개발용지 중에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인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박승규]

현재 산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사용용지 같은 경우는 전체의 5% 정도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산업용지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거기를 입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 공급 대비 수요가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새만금을 계획할 때의 수요 추정 방식과 현재 개선된 방식들을 적용해서 용지에 대한 수요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격차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초기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잡게 됐을 때에는 사실 이주하고자 하는 이주 희망 기업들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금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기업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새만금에 이주를 했을 때 이윤을 창출한다고 판단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현재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생태용지, 산업용지,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산업용지를 확대시켜서 기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지역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과연 기업들을 이주시켜서 그들 간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레저용지와 하위 서비스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의 성장을 더 장기적으로 견인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그 효과를 측정한 후에 상호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진]

김준성 과장님, 오는 2030년에는 기업에 공급할 용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김준성]

부족한 용지 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국토원 분석 결과 새만금에 필요한 산업용지의 총량은 약 44제곱킬로미터로 약 1,300만 평입니다. 반면 새만금청 소관 구역 내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치는 찾아보았을 때 15제곱킬로미터로 약 450만 평, 즉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 15 중에 10은 이미 1산단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산단의 상황은 이미 분양 협의 중인 기업들의 수요들만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소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도 즉각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지도 2030년이 되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 농생명용지 일부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만금청 소관 구역 내에서 관광레저용지를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레저용지는 입지적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고 관광레저용지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 내부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생명용지 중 일부라도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체적인 입장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물량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농생명용지에서 산업용지 또는 복합용지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하더라도 토지가 공급될 때까지 최소 4년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의 수요만이라도 당장 공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수요에 대해서는 그중에 일부만이라도 유보용지 형태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줄어드는 농업생명용지의 면적을 감안해서 새만금청 소관 용지 내에서 일부 농생명용지를 확보해서 대략적으로 농생명용지의 총량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가지고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임홍진]

박 교수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박승규]

현재 군산 쪽에는 농생명용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 지금 추정 방법에 따라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추정된 결과에 의해서는 수요 추정 결과가 공급되는 용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전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주를 도모하게 되는 결과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농생명용지에서 산업용지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전환을 해서 나타나는 개발이익과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소모되게 되는 비용과의 차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서는 복토라는 게 있는데 그 깊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용지에 맞춰서 복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라도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검토를 통해서 산업용지로의 전환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이고 더불어서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등의 중앙 부처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뽑기 위해서는, 즉 향후 주민에 대한 복리 증진과 기업에 대한 이윤 창출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력 증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합한지를 상호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홍진]

산업용지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핵심 인프라 구축이지 않겠습니까? 권민호 과장님,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권민호]

새만금의 토지 이용 계획에는 산업용지 말고도 복합개발용지 그리고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등이 있습니다. 복합개발용지의 대표적인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입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에 건설되는 첫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정주 요건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선제적으로 건설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스마트 수변도시에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내년도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준성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토지 면적의 30% 가량은 농생명용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생명용지는 농생명 산업의 첨단화 그리고 식량 안보의 첨병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생명용지의 11개 공구 중 9개 공구가 완료된 상황인데 아직 농업용수 공급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본격적인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MP 과정에서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과 같은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농생명용수 공급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의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생태용지 1단계 공사는 0.8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이미 완료가 되어서 2022년부터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학교 학생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아주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듯이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내년에 설계가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진]

김준성 과장님,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새만금의 미래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와 같은 사업 계획, 큰 윤곽을 설명해 주시죠.

[김준성]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새만금은 결국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은 기업 투자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 발전과 수요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다각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가시적이고 실체적인 수요가 있는 산업용지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우리나라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새만금 산단은 정밀화학 분야 기업들의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용인의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아니 이를 능가하는 대한민국 최대 2차전지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새만금의 신항만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를 연계하는 글로벌 푸드 허브를 개발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을 관광 마이스 허브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관광 마이스 개발 수요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30년 전후로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크루즈항이 입항하면 관광 마이스 개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임홍진]

권민호 과장님, 정부의 예산 확보와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환경 문제가 간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간의 관할권 문제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권민호]

새만금호 내 수질은 그동안 계속 시행했던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 대책과 1일 2회의 해수 유통 시행으로 대부분의 지점에서 목표 수질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의 단기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기 평가가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질을 말씀드리면 새만금호 내 목표 수질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도시용지의 총인이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그리고 호수 아래쪽에 빈산소층이 있어서 이걸 깨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도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표 수준은 만족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빈산소층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발굴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만금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유수면법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행정구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권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근거 법률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3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같이 사무를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개 시·군이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개 시·군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도에서는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승규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규]

방금 권민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죠. 세 개의 기초가 연계를 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연계 협력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연구 용역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지자체로 투영하게 됩니다. 즉,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통상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3개의 지자체는 서로 간에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새만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개 지자체 외에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관할권에 대해서 서로 경쟁 체제가 약간은 구성이 돼 있어서 경쟁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새만금에 대한 계획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새만금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이익들을 확보함으로써 그 세 개 지역 외에 국가 전체로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연계 협력에 대한 실행성이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새만금 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환경과 개발이라는 것을 동시에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서로 양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 측면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생태 환경에 대한 것이 끼어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환경과 개발을 서로 공존하고 보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역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계획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MP에 대한 결과로써 저희들이 도출해내야 되고 이것을 새만금에 투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홍진]

김준성 과장님, 매립에 대해서 용도 전환을 하는 것도 추진하지만 매립에도 속도를 조금 더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만금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김준성]

현재 개발 면적 291제곱킬로미터는 그동안 개발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면적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문제는 새만금 사업이 처음 시작한 이래로 계속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연말 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이번 MP를 수립할 때 다양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새만금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개발이 진행돼야 되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매립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컨센서스가 형성된 개발 면적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해 가고 그 개발 속도를 높이는, 매립 속도를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은 수요가 있고 사업성이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야지만 현재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개발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지난 30여 년간 기다려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의 기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겠습니다.

[임홍진]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새만금 산단의 2차 전지기업 유치가 뚜렷하다면 앞으로 2차전지 산업 외에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또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오늘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규 교수님, 말씀하시죠.

[박승규]

새만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도시 계획가들이 생각했을 때 꿈의 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어떤 계획이든 실행이 될 수 있는 부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 새만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새만금에 대한 것을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설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제한된 부지를 활용해서 극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갖고 있는 용도에 대한 것을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파급 효과를 도출해 낼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는 각 사업에 대한 사업성도 고려가 돼야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지역 내 또는 지역 외로 유출되게 되는, 즉 파급 효과를 도출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병합된 고려를 통해서 새만금 부지로 들어가는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홍진]

이어서 권민호 과장님, 말씀하시죠.

[권민호]

지금까지 새만금의 SOC 구축과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 지금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기업들에게 맞춤형 혜택, 인센티브 제공을 지금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RIS사업이나 글로컬 대학, 도내 교육기관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때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도와 같은 걸 해서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획득과 더불어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와 별개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안 등을 상향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새만금 산단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임홍진]

마지막으로 김준성 과장님, 말씀하시죠.

[김준성]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 외의 분야에 여러 산업들도 새만금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사실 상호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새만금의 2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화되고 있고 관련된 정밀화학 업종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만금이 2차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산업까지 유치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큰 경제 허브 성장 엔진은 기업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인프라를 공급하고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용도 전환을 할 때 매몰 비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매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자는 주변보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자는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림부로부터 조성원가 이상으로 땅을 사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 또는 농지기금의 손실 또는 매몰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도 매몰 비용보다는 기회 비용을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무엇이 전북도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도에서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홍진]

오늘 세 분 토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정리 : 송우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