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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조목조목 지적' .. 강임준 군산시장 '사면초가'
2022-11-10 3764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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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임준 군산시장이 사면초가의 형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집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이제는 시의회가 육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선 건데요, 


강 시장은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인정하고 대책을 모색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 질의, 


강임준 군산시장을 상대로 한경봉 의원과 김경구 의원, 최창호 의원 등 의원 3명이 작심한 듯 문제 제기를 이어갑니다.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이 당초 공언했던 시민을 위한 발전 사업이었냐는 질문입니다. 


이름은 '시민발전'으로 붙여놓고 7% 수익 펀드 발행에 실패한데다 군산 시민으로 수익자를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목적 없는 사업'이 됐다는 겁니다.  


[김경구 /군산시의원] 

"이걸 우리 군산 시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사업비 1,268억 대부분을 은행에서 차입하면서 이자 갚기에 급급하고 건설업체, 납품업체만 배를 불린 꼴입니다.  


수익 사업이 불가능한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시민을 들러리 세워 위법 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경봉 /군산시의원] 

"결국 '시민펀드'는 당초 취지는 허울에 불과할 뿐입니다.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인 상태입니다."


발전 부지 내 도로 성토제가 당초 설계된 순환골재가 아닌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래그로 변경된 이유도 논란입니다.  


한국산업안전기술원으로부터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상황, 


2,000억 이상 복구비가 들 수 있는데 이를 승인한 것이 시장이냐는 질타에, 강 시장은 지역기업의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회사 운영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계속 우리 시에도 여러차례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제강슬래그'를 보조기층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시장이 임명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서지만 대표가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면서 사업 완료까지 2년간 자리를 지킨 것도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강시장은 정부 계획에 부응해 펀드를 추진했고 뒤늦게 불가능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돼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 


시의회의 잇다른 질타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찰 수사까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민선 8기 군산시정이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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