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군산시가 1,200억 원을 투입한 육상 태양광발전소가 결국 중국산 기자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지역에 무너진 태양광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말과 달리 중국산 셀이 무분별하게 새만금을 점령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지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차리고 100MW의 육상태양광에 뛰어든 군산시, 

군산공항 부근 노출부지 130만㎡에 1,200억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빼곡히 설치하고 연초부터 상업 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태양광 관련 산업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사업인데 결과는 어떨까?

[서지만 /전)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중국산 수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RPS 위원회라고 비용평가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거든요. 저건 중국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중국산으로) 한 것으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셀이 아닌 중국산을 수입해 조립한 뒤 납품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본래 충북에 있던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을 발 빠르게 임대해 지역기업의 조건을 채워 사업에 참여했는데, 정작 셀 생산은 포기하고 수입산을 조립하는 업체로 모습을 바꾼 겁니다. 

[납품 업체 관계자} 

"뭐, 중국... 거의 이제 수입해서 쓰죠. 저희가 원래는 셀 제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2년 전에 사업을 접었고요. 투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군산시가 아닌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3천억 가까운 자금으로 추진한 나머지 2개 구역은 사정이 어떨까? 

1, 2, 3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나머지 구역의 사업자 역시 외국산 기자재나 중국산 기자재를 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 개 구역은 90%가 중국산 셀로 확인됐고 다른 구역 역시 중국산 또는 대만산을 들여와 조립한 것으로 밝혀져 수입산이 온통 새만금 육상태양광을 점령한 겁니다.

[태양광 발전회사 관계자] 

"거의 90%죠. 셀 자체는 지금 중국이나 대만쪽에서 수입을 하는데, 회사 자체에서 셀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잘라서 재가공을 하거든요."

발전사업을 통해 OCI와 넥솔론 등 무너진 지역의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은 공언에 그쳤고 기술력 있는 기업의 입주는 전무합니다.  

[김진현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패널 관련해서도 사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오는 데가 있었죠. 이야기한 데가 있었죠. 예전에. 초창기에. 그렇지만 그런 곳들은 대게 사업권만 바라보고 오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정부는 육상 300MW를 필두로 한 새만금 3GW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기업 100개 유치, 일자리 10만 개 창출, 경제 효과 25조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마저도 중국산 기자재가 판을 쳤고 유망 기업 유치는 헛구호에 그친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