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3월 30일](/uploads/contents/2025/03/8e5f1fff1cc1f8405481d142a916d2cd.jpg)
![[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3월 30일](/uploads/contents/2025/03/8e5f1fff1cc1f8405481d142a916d2cd.jpg)
회생기로에 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회사 자금을 맘대로 쓰고
주식까지 헐값에 팔아 500억대 경영손실을
입힌 혐의로 두 달 전 구속됐죠,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는데 선거활동에 회사 자금을
끌어 쓴 사실더 드러나 앞으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
[PIP-CG]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주시 기초의원 등
모두 10명이 이 의원과 함께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SYN▶ 이상직 의원(지난해 11월 법원 출석 당시)
"사필귀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PIP-CG]
이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
재판부는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
우선, 21대 총선을 1년 앞둔 재작년,
이상직 의원 이름으로 발송된 이 전통주 택배..
/
이 의원의 최측근이 뿌린 것으로
전주지역 선거구민과 유력 단체장까지
모두 377명한테 명절 때마다 선물을 꼬박꼬박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선거캠프 차원의 불법선거 운동은
조직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권리당원들한테 일반시민 자격으로 한 번 더
중복투표 해줄 것을 권유한 겁니다.
[CG]
이 같은 메시지는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전주지역 선거구민 15만여 명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여기에 기업인 시절이던 지난 2002년,
'주가 조작'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선거 공보물에 이를 누락한 사실까지..
[CG]
결국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불법선거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
◀INT▶ 최종원 / 전주지방법원 공보 판사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 자금의 출처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PIP-CG]
이상직 의원이 전통주 등을 선거구민에게
불법기부하면서 자신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은 겁니다.
/
ST-UP] '이상직 의원의 선거활동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까지 활용됐다'는
이번 재판부의 결론은 오는 11월 말까지
예정된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