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완주군 불법 매립장 환경참사,

꼭 지난해 이맘 때 수면 위로 드러났었죠.

당시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 것은

다름 아닌 불법매립된 하수찌꺼기 고화토.

그런데 정부 부처간 엇박자 행정에

이 고화토가 친환경 재활용품으로 지정됐다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비소와 페놀 등 중금속 발암물질

침출수가 나온,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

하수찌꺼기를 단단하게 가공한 인공흙,

고화토 60여만 톤이 불법으로 매립된 곳입니다.

빗물에 쉽게 녹아내리는 고화토 특성 탓에

부근 저수지가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2분할+ 지난해 vs올해)

차수막을 설치했다지만, 지난 주말 사이 내린

폭우엔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ＩＮＴ▶ 류원옥 / 완주군 비봉면장

"(차수막 설치공사는) 40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6월 말까지 해서

완공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참사의 주범은 관리 당국인

완주군의 묵인 하에 불법으로 묻힌 고화토..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개발한 것으로,

CG/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재활용

인증까지 받은, 명색이 '재활용 제품'입니다./끝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차원의

판로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정부가, 골칫거리인

고화토를 한 때는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고

지원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고화토 생산업체도 이 인증을 지렛대 삼아,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고화토 매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ＳＹＮ▶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인증이란 걸 통해서 자기네 기술을

증빙하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기술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이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g/

환경부가 두 차례나 위해성을 경고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를 무시하고 기술표준을

만들었고,

또 관련법에 저촉되는 재활용품 인증까지

업체에 내줬다고 지적했습니다./끝

◀ＳＹＮ▶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주의 요구가 저희쪽에 왔고요. 표준이

폐지됐습니다. 환경부 측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감사원이 봤기 때문에"

고화토 생산업체 대표는 매립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또 다른 업체와 완주군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본인 업체와

고화토에 떠넘겼다며 억울해 합니다.

◀ＩＮＴ▶ 유종희 대표 / 고화토 개발 업체

"제가 매립장을 14군데를 갔는데 전혀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관리감독을 해놓고 저한테 덮어 씌우냐고요.

그러니까 완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안 할 수 없죠"

완주 불법매립장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두 번째..

결국 완주군 매립장 사태는

완주군 공무원의 수수방관 이전에

정부 부처의 엉터리 행정까지 맞물린

환경참사였음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