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완주 비봉매립장의 고화토 불법매립사건,

지난해 전주MBC가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2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

애당초 잘못된 매립장 조성사업이었다면서

역시 처벌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하수 찌꺼기인 고화토 60여만 톤이 매립된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

매립장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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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지난 2013년 폐기물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복구되지 않은 폐석산이라

재해 우려에 경관에도 좋지 않다며

복구를 위한 매립시설을 제안합니다./끝

ST-UP] 하지만 감사원 확인결과,

당시 폐석산은 사업계획이 제출되기 9년 전

이미 복구가 끝난 곳이었습니다.

복구계획은 핑계였던 셈인데

세부사업계획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CG/이 업체가 폐석산에 들여오기로 한

폐석재의 양은 56만여 톤.

당시 전국에서 나오는 폐석재라야

1년에 12만 톤 남짓, 무려 5년 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끝

아예 실현 불가능했던 계획인데

어찌된 일인지 완주군이 승인해준 겁니다.

◀ＳＹＮ▶ A씨/ 지난 2014년 도시계획 담당

"도시계획이라는 게 복잡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의 판단을

하기는 뭣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랬어요. 반대가 심했다면 아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업체는

결국 폐석재 대신 하수 찌꺼기인

고화토를 62만 톤이나 묻어버렸습니다.

c/g이 과정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이어졌고

담당 공무원이 환경부에 질의까지 거쳐

불법을 확인했습니다./끝

CG/당시 담당 공무원이 기안한 보고서인데

과징금 2천만 원을 물린다고 해놓고,

제품기준을 만족한 고화토라면 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끝

담당 팀장과 과장,군수 결재를 받았지만

고화토 반입이 불법이라는

환경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ＳＹＮ▶ B씨 /지난 2014년 매립장 감독업무

"어떤 게 최선인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환경부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모양새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한다.)"

CG/감사원이 적발한 관련 공무원은 모두 5명,

대부분 팀장과 주무관들인데 부실행정의 장본인이

됐습니다./끝

◀ＳＹＮ▶ 감사원 관계자

"결재 라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거든요. 신분상 책임에 대해선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고화토 불법반입 단속에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pip-cg/

매립업체는 익산의 생산업체로부터

고화토 62만톤을 들여와

80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끝

이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올해 관리 비용 48억 원은

혈세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현실은 더 가관입니다.

◀ＳＹＮ▶ 완주군청 관계자

"시효(3년)이 지나서.. 이 건으로 징계는

어렵고요. 인사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혜택에서 배제를 한다거나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

탁상행정이 환경참사로 귀결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안일한 공직사회의

현주소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