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한국을 콕 집어 미국산 쌀에 너무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직격 하면서 통상 압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석 달간 상호관세를 유예하며 한숨은 돌렸지만 국내 농업계는 식량주권마저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이 매년 의무적으로 미국에서 사들이는 13만 2304톤의 쌀은 전체 저율관세할당량 40만 9700톤의 32%에 해당합니다.

이 물량의 관세는 5%지만 이를 넘으면 513%를 적용하는데 이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사실상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국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일본과 우리의 쌀 관세를 꼭 집어 협상카드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석달 유예했지만 쌀 분야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고급쌀의 경우 일반의 인식과 달리 무게 당 가격은 국내산 쌀과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쌀 농가 생산성은 미국 농가의 60~8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방이 이뤄질 경우 우리 쌀 시장을 덮칠 심리적 충격입니다.

[송춘호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513% 라는 관세 때문에 (시장이) 지켜진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에 대한 혼란은 굉장히 크게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변화로 영농 자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데다 각종 생산비까지 치솟고 있어 농민들에겐 시장 개방은 곧 쌀 산업의 붕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100% 국내 자급이 되는 유일한 식량작물인 쌀의 시장 개방은 식량주권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

"지금 현재로는 농민들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의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다."

농민들은 30년 전 쌀 생산과 소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의무 수입량조차 쌀 소비가 반토막난 현실에 맞줘 더 줄이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대미 쌀 시장개방은 결국 쌀 농업이 전부인 우리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 협상에 나설 정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