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신속하게 재추진.. 사건은폐 경위 밝혀야"

2025-01-10 12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둑을 막아야 할 경비가 도둑질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도둑한 물건을 나눴다"며 "이걸 판결하고 도둑과 경비를 잡아야 될 검사가 억울한 집주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이 그렇다"며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 고통과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아울러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또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몇 년이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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