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르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십여 년간 잠잠했던 대학 등록금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이 크게 오르면서 상당수 대학들이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4년의 마지막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 총장에게 보낸 서한문입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학금에 활용돼야 할 등록금을 시설 투자 등 교육 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장관 명의로 공개적인 호소에까지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인상을 검토한 대학들이 많았던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의 시국 상황도 엄중한 상황이고, 또 등록금 인상이 됐을 때 그것이 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2011년 고액의 대학 등록금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뒤 전북대는 물론 원광대와 우석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13년가량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거나 동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각 대학은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물가 상승률에서 1.5배 수준에서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 4년 전만 해도 1.2% 수준이던 법정 등록금 인상 상한이 5.49%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도, 명분도, 과거에 비해 커진 겁니다.

실제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껏 부담이 너무 컸다"며, "올해는 지난해와도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은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많게는 700에서 800만 원 수준의 1년 등록금을 내야 하는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는 반대 성명이 발표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서현 / 원광대 학생]

"학생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심려 끼쳐드릴 것 같아서 염려도 되고, 또 저희가 사립 대학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등록금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다희 / 원광대 학생]

"시설은 낡았는데 고쳐주는 것도 없으면서 등록금은 올리고 이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1월 중 대다수 대학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어수선한 시국 속 교육부 요청을 대하는 대학 당국의 입장도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