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시 진행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면서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며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게는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고 을사오적의 길을 따라간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로서 수사와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내란 수괴와 한 몸인 '내란 공동체'라는 자백"이라며 "내란 동일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진행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에는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가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