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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내란 수사 대상.. 한동훈은 국정운영 권한 없어"
2024-12-08 37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인 한 총리는 헌법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1분 1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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