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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50명이 분할" .. 재개발 지역 '지분 쪼개기' 극성
2022-11-15 1594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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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낡은 주거지를 헐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 예정지에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다는 의혹이 파다합니다.


바로 전주 전라중 일원 이야기인데요, 


종합경기장 개발과 맞물려 있어 투기의 우려가 높은 곳인데도 전주시의 대처는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전라중 일원에 진행 중인 재개발 예정지, 


조만간 재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 상가 건물은 층마다 작은 사무실들을 만드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의아할 따름입니다. 


무슨 일일까? 


상가 한칸을 가지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적게는 10여 개로, 또 많게는 수십 개로 나누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국 / 전주시의원] 

"최대 50개까지의 상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자들이 많게 되면) 결국은 분담금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추진위는 10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지난 2018년 전주시에 정비구역 제안을 접수하고 지난해 의회의 찬성 의견도 나왔지만, 정비구역 지정과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주민]

"(법원 이전하고) 주민들도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래된 주택을 헐고 신축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도 문제입니다. 


토지는 200㎡ 이상만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물은 제한이 없어 이런 지분 나누기에 무방비입니다. 


전주시는 재개발 계획서의 수정 보완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투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의회 의견) 조치계획도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심의하고 그런 부분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주의 심장이라던 종합경기장 개발과 함께 일찍이 예견된 주변 주거지 재개발이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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