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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응시 과목은 쉽게"..공정성 논란 지속
2021-12-07 828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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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제58회 세무사 시험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은 비교적 쉽게

합격한 반면, 상당수 수험생들이 특정 과목에서

우수수 과락을 당하면서 고배를 마셨기

때문인데요.


공정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 청년 수험생들의 반발이

특히 거센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9월 실시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과목은

3교시 세법학 1부입니다.


[CG]

지난 회차 시험을 비롯해

최근 3년 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과락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PIP CG]

4교시 세법학 2부 역시 과락률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1교시 회계학 1부,

2교시 회계학 2부에선

과락률이 떨어졌습니다./


◀INT▶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A 씨

"(회계학 1부는) 세 번을 다시 풀고 검산을 할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전혀 없이 출제됐고,

실제로 기본서 예제 수준으로 출제됐고요.

세법학 1부는 반면에 너무 실무적인 문제들이 출제돼서, 저 같은 일반 수험생들은

좀 접근하기가 힘든 문제들이었어요."


[PIP CG]

20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세무 공무원 출신은

세법학 시험은 면제받고

회계학 시험만 치르면 됩니다.


이들이 응시하는 과목들만 난이도가 낮아지고,

다른 과목들에선 과락률이 상승했습니다./


[CG]

일반 수험생들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아도

세법학 한 과목에서 발목이 잡혀 불합격하고,


일부 세무 공무원들은 회계학 두 과목에서

평균치만도 못하는 점수를 받아도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상당수 응시자들이

시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INT▶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B 씨

"(세법학 1부에서) 82%나 과락을 당하면서까지

이분들(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채점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다툴 계획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2030 청년 수험생들의 불만이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채점 실수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겠지만

출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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