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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출신 합격자 급증..세무사 시험 논란
2021-12-03 2671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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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결과가 발표된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이

갑자기 예년보다 10배 가까이 더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이 모 씨,


전체 4과목 중 3교시에 실시된

주관식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점 차이로 과락 점수를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CG]

이처럼 올해 세법학 1부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비율은 무려 82.13%였습니다.


나머지 세 과목과 비교해

과락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난해 시험과 비교해도 이 과목의 과락률은 2.7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INT▶

세무사 시험 응시자 이 모 씨

"과락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고득점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못했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높아지면서

세무 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봤습니다.


[PIP CG]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세무 공무원은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세법학 1, 2부는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일반 응시자들만 치르는 세법학에서

탈락자가 급증하면서

빈자리는 세무 공무원들이 차지했습니다.


[PIP CG]

올해 세무사 합격자 706명 가운데 151명,

21.39%가 세무 공무원, 예년보다 합격 비율이

9배나 증가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와 채점 기준을 준수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과락률의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YN▶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규정된 출제.채점 기준을 준수해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저희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합격률을 조정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CG]

하지만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에서만 과락률이 높아진 까닭이 무엇인지,


특히 이 과목의 마지막 문제에서

석연찮게 0점 처리된 응시자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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