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결과가 발표된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이
갑자기 예년보다 10배 가까이 더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시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 응시한 이 모 씨,
전체 4과목 중 3교시에 실시된
주관식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점 차이로 과락 점수를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CG]
이처럼 올해 세법학 1부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비율은 무려 82.13%였습니다.
나머지 세 과목과 비교해
과락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난해 시험과 비교해도 이 과목의 과락률은 2.7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INT▶
세무사 시험 응시자 이 모 씨
"과락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고득점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못했구나' 이런 생각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높아지면서
세무 공무원 출신 지원자들은
오히려 이득을 봤습니다.
[PIP CG]
현행법에 따르면
만 20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세무 공무원은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세법학 1, 2부는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일반 응시자들만 치르는 세법학에서
탈락자가 급증하면서
빈자리는 세무 공무원들이 차지했습니다.
[PIP CG]
올해 세무사 합격자 706명 가운데 151명,
21.39%가 세무 공무원, 예년보다 합격 비율이
9배나 증가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와 채점 기준을 준수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과락률의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YN▶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규정된 출제.채점 기준을 준수해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인위적으로 저희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합격률을 조정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CG]
하지만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에서만 과락률이 높아진 까닭이 무엇인지,
특히 이 과목의 마지막 문제에서
석연찮게 0점 처리된 응시자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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