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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7%, "산불 범법자 처벌 강화해야".. 산불 방지 대책 요구 커
2025-04-30 49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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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 대부분은 산불 방지를 위한 강화된 대책 마련에 공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2주간 누리집에서 국민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방안을 물은 결과,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7.5%로 나타났습니다.


또, 입산자에 대한 화기 소지 여부 검사를 강화하거나 영농 부산물과 같은 쓰레기 처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산불 조심 기간 중 입산 통제가 가능한 면적이 30%에 불과한 데 대해 이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8.6%, 이 구역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의견을 정리해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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