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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변도시 김제 관할 부당.. 대법원 소송 제기
2025-04-24 246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군산시가 정부의 수변도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법적 다툼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변도시의 행정구역 김제시 귀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다음 달 8일까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결정이 김제시의 이익만 고려해 군산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이로써 새만금 행정구역 대법원 다툼은 앞서 김제 관할로 결정된 동서도로에 이어 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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