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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전북지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 넘어선 행위"
2025-04-08 232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사진출처 : 민변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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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조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지명을 두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민변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는 대통령의 일상적이고 상무적 행위만 대행하는 권한이 있을 뿐, 헌법재판관 지명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는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적절치 못한 인물이라며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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