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탄핵 선고 시청에 갑론을박 "중립성 위반 말아야".. "학교 자치 해쳐"

2025-04-04 64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출처 : 강경숙 국회의원실

학교 현장에서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시청과 관련해 전북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이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어제(3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의 사항을 전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감에 보냈습니다.

유의 사항에는 '교육의 중립성 등 교육기본법 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학교 수업 변경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강경숙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대비하는 듯한 공문을 보냈다"라며, "학교 자치를 해치는 협박 싸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안내는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며, "권력분립과 헌법수호 등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체화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광주와 경남, 세종 등 7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TV 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내용은 빠졌지만 관련 지침을 안내하는 수준의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학교들은 내일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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