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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 원, 지나치게 가벼워"..검찰,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항소
2025-03-24 239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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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관련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해당한다며 오늘(2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무죄로 본 발언들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선거 운동에 해당해 벌금 7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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