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올해만 천5백억 원을 발행할 예정인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연내에 6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해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각종 재정 지표도 낮은 수준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주 덕진공원 일대.

부지 상당 부분이 사유지인데, 그동안은 도시공원 용도로 묶여 땅 주인 맘대로 개발할 수 없었지만 오는 7월이면 규제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덕진공원을 포함해 일몰제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사들일 예정인 도시공원은 모두 12곳.

지금까지 3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추가로 800억 원의 지방채를 더 낼 예정입니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나 도로 매입,  시청사 별관 확충, 컨벤션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올해 발행할 예정인 지방채는 1,520억 원.  

이미 누적된 지방채 4천 6백억원에 더해 전체 규모가 6천 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채 상당 부분이 도시공원 매입 등 꼭 필요한 사업인데다,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채무라는 입장입니다.

[우범기 / 전주시장(지난 10일)]

"채무가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2,800억 원은) 공원 사는 돈이고, 도로 용지 사는 돈입니다. 일시적으로 봤을 때 채무가 늘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전주의 큰 자산이다."

그러나 급격히 불어난 지방채 때문에 순수하게 이자로 나가는 돈만 연간 19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해 전주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750만 원을 나눠주거나, 청년들에게 5,4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전주시의 채무 비율은 22%.

25%면 '재정 주의', 40%면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되는데 '재정 주의' 단계까지 근접했습니다.

빚은 늘어나는데, 정부의 교부세 등은 급감하면서 각종 재정 지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모두, 규모나 여건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최용철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봤을 때도 저희가 거의 1위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재정) 주의 단계로 갔을 때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김아연 기자]

"이런 가운데 최근 유적 발굴로 개발이 무산된 종광대에 대한 천억 원대 보상액과 각종 공약 사업의 상당 부분도 지방채로 메워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악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