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북은 국가에서 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마다 스마트팜이나 공공임대 주택사업 등에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높이는 사업 추진이 중요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수군에서 짓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전체 8ha 규모로 토마토와 딸기 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열에너지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해 지어지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660억여 원 가운데 140여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지난해 2,000명이 참여해 장안산 등의 숲길을 달린 트레일 레이스 역시 기금이 사용돼 장수군의 산악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임민규 / 장수군 기획조정실장]

"장수군의 재정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장수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2022년부터 도내 인구감소지역 등 11곳과 전북도에 해마다 평균 1,000억 원 정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정됐씁니다.

장수 외에도 각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임대주택, 청년센터 건립 등 현안 사업에 기금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CG] 저조하던 도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지난 2022년 90.6%, 23년 65.2% 등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기금이 정착돼가고 있지만 시군이 많은 지원을 받기는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PIP]지난해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상위 20% 안에 들면 100억 원 이상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상위 10% 정도만이 160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시군은 72억 원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 구조가 개편됐습니다.

평가도 신규사업보다 성과를 더 중시해 활용 부진으로 문 닫는 곳이 속출한 정보화 마을 같은 사업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정우 / 전북자치도 인구정책과장]

"기존에는 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생활인구 유입 사업이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또 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면 불이익 차원에서 지원금 감액이나 분할 지급도 이뤄져,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