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도지사가 제출한 통합 상생발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 입장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며 조례안 상정에 반발해 온 완주군의원들은 삭발에 나서며 조례 제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통합 시군 상생발전조례안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안이 오는 21일 본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한 달 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은 시군을 하나로 통합할 때 주민 지원에 있어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2가지로 통합으로 사라지는 시군의 경우 세출과 주민지원 예산을 12년 간 유지시켜 준다는 것과

주민 지원액이 통합 이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지원액이 많았던 시군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완주지역 도의원들은 해당 조례 추진에 2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조례 내용을 뜯어보면 주민지원과 예산의 유지 확대의 시기를 못 박는 대신 모두 '노력해야 한다'로 표기하고 있어 지원 여부가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권요안 도의원(완주)]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지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염두에 둔 꼼수 조례다."

둘째는 조례 발의 시기가 왜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가 늦어도 올해 안에 치러지는데 해당 조례는 통합을 찬성하는 전주시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상생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직후 완주가 지역구인 윤수봉, 권요안 도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전주·완주 시군 통합은 오는 5월 주민투표를 마치고 특별법을 상정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투표 시기는 올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