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오늘(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기업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 어차피 중단해야 할 ‘공장 조업’

전북 부안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S씨는 최근 경기 침체로 생산 수요가 많지 않아 설 명절 연휴 사이에 낀 27일(월)에 종업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장려하고, 공장 조업을 아예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27일을 임시공휴일을 선포하는 바람에 종업원 연차휴가마저도 소진시킬 기회가 없어졌다며 정부가 경영 부담만 키운 꼴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업원 연차 보상에 소요되는 급여성 지출이 1인 당 하루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 

종업원 수를 감안하면 업체마다 그 부담이 적지 않아 이번 기회에 연말에 지급할 연차보상금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하소연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와 조업일수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벼랑 끝에 몰리다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S씨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기업체에 임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법정 공휴일이 줄줄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임시공휴일 지정의 근거가 대체 뭐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보상 부담’ 누가 지나?

현재 휴일은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법정휴일, 법정공휴일로 나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일요일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로 정한 날’에 해당합니다. 

당초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휴일로 시작돼 민간업체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유급휴일(유급휴가)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임시공휴일 증가는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임시공휴일’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기류 

임시공휴일이 경제에 미치는 플러스 요인도 분명 있을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015년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할 경우 생산 유발액이 3조 8500억 원이고 1조 3100억 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의 내수 부양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향후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탄핵까지 이어진 불안정한 정치 환경으로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발 위기로 인한 소비 부진마저도 심각한 지경으로 치달으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라보는 사업주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지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설 연휴기간을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리기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