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사태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전북에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과 김제 등 5개 시군이 동참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을 나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붙이고 입간판도 세워 놓으며 일상회복지원금 선불카드 발급을 준비 중입니다.   

김제시는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미화 김제 시민]

"너무 고맙죠. 요즘 너무 어렵고 다들 힘들어하는 중에 50만 원은 굉장히 크고 잘 쓰일 것 같아요."

정읍시가 지난해 12월 신호탄을 쏘아 올린 후로 남원시와 완주군, 김제시와 진안군도 민생지원금에 동참했고 1인당 지원액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지급을 위해 많게는 400여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민생지원금을 바라보는 나머지 시군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와 비교되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 지급 여부가 연초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민생지원금을 내놓을 시군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살림이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10%대에 불과해  정부의존도가 높았던 터라 교부세 감소의 타격이 더 큰 상황입니다. 

[무주군 관계자]

"지금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저희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민생지원금은) 좀 어려운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또 현금성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다 차선책으로 올해 정부 예산이 끊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보다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

"자칫하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라는 측면과 (선거를 앞둔) 일회성 선심성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냐,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냐,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 찬반 의견은 앞으로도 팽팽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