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주요 사안을 점검해 보는 시간, 오늘은 전북 현안 순서입니다.

교통 소외를 심화시켜, 대표적인 전북차별법으로 지목된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개정, 공공의대법 등 당면 현안 법안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스란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또 전주·완주 통합과 군산과 김제, 부안이 연대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연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풀어내야 할 과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해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인 현재로서는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시국에 지역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공공의대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재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은 타 자치도법 간의 교통정리와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개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원택 /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계엄과 탄핵 국면이 좀 마무리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위나 행안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주·완주 통합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지난해 찬반 갈등만 부각됐기 때문인데 전북자치도가 예고한 완주군 불이익 방지 상생 조례와 민간단체 등을 통한 설득작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또 군산시와 김제시가 해묵은 관할권 갈등을 극복하고 부안군과 함께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첫발을 떼는 일도 숙제입니다. 

[김종필 /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

"(3개 시군의) 공동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유리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시군의회 또 주민분들께 충분히 설명해서.."

당면한 현안 모두 결국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전제가 되는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정치 지형 조성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