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그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일탈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북자치도내에서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지, 대체 왜 비리가 반복되는 건지 김아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아연 기자]

"올해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전북도청 고위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공개 대상인 것만 24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부서운영 같은 명목의 업무추진비까지 합하면, 전북도청에서만 한해 36억 원이 업무추진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14개 시군까지 확대해볼까요?

전북도청과 각 시군에서 쓰이는 업무추진비, 한해 155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혈세로 충당되는 것인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박성태 전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은 지난해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을 서른 네 차례에 걸쳐 허위 기재하고, 지급관리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지만, 처분은 '훈계'에 그쳤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도 전 환경산림국장이 부하 과장들과 함께 자신의 아들 한약국에 2천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몰아준 사실이 전주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장영수 전 장수군수는 과거 자신이 측근들과 설립했던 업체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줘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모두 외부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들로, 내부 감시는 허술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지방의회도 스스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나 통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취지도 무색합니다.

집행 목적을 달마다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거나, 한 달동안 같은 간담회를 다섯 차례나 개최했다고 버젓이 기재해도 실제로 제대로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쪼개기 결제, 장소 누락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여기에 부서운영 등 일부 업무추진비는 아예 공개 대상에서조차 빠져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이 그 돈(공개되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결국 단체장과 관련된 핵심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증빙도 안되고..."

[김아연 기자]

"허술한 감시, 그리고 무늬만 공개인 현행 제도로는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