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처럼 지역에서는 지자체 행정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치 법규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중계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거나, 심지어 의원들의 허락 없이는 볼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당수 지방 의회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역시 지난 2020년 4억 3,000만 원을 들여 4개의 상임위에 카메라와 실시간 방송 송출 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송유석 / 익산시의회 의사계장]

"회의록은 작성하고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지금 인터넷 생중계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가 생중계되는 국회 국정감사처럼 비리를 사전 방지하고 잘못된 행정을 교정하는 모습을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하는 곳은 9곳. 

나머지 5곳은 예산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여전히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고창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영상으로까지 저희가 이렇게 남겨 두지는 않아요."

생중계 시스템을 못 갖춰 녹화 영상이라도 공개하는 진안군 같은 경우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중계 영상을 자기들끼리만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주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저희 시청 내부에서 (영상)시청 가능하고요, 외부에서는 안 되거든요."

의원들의 허락 없이는 영상을 볼 수 없다며 주민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원칙을 내세우는 의회도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상임위원장님 허가를 받고 나서 보내줘야 된다고.."

[군산시의원(음성변조)]

"원래는 (영상 공개)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에, 이제 저희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라).."

과연 이처럼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은 자체 조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이 지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유재임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의원들이 시정 질의 하나하나가 군산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의 알 권리를 의원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고.."

[박혜진 기자]

"실시간으로 의원들의 시정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그러나 의회 스스로 취지를 훼손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