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도내 곳곳에서 수도권 이송용 송전선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민 의사가 소외된 절차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행 송전선로 사업 방식은 갈등이 불가피해 국가 송전망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주민 의사가 포함되도록 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전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압 송전선로는 크게 두 구간입니다. 

하나는 전남북 해상풍력 전력 이송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에서 신정읍을 거쳐 신계룡 변전소까지 이어지고 다른 구간은 원전 전력 이송을 위해 [ CG ] 신장수에서 무주영동 구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고창과 완주 등 도내 절반이 넘는 시군이 송전선로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다 보니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래 /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장]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주민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 마당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말뚝을 박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주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송전선로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된 절차 때문입니다. 

입지 선정 절차가 한전 내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설명회를 열기 전까지 사실상 송전선로 계획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일부 주민대표만 참여시키다보니 뒤늦게 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갈등이 심해 중재가 안 되면 한전은 자체 입지확정위원회를 통해 노선을 정해 사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역주민들이 뭔가 의견을 전달하려고 해도 전달할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보니 주민 참여 보장뿐 아니라 송전선로 대안 검토와 생산 전력을 지역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의 제도화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호영 / 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외국에서는)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법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법제화돼야 합니다.)"

주민 동의를 얻기는커녕 갈등만 반복되는 송전선로 사업, 한전이 주민을 외면하면서 갈등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