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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5만 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요소"
2024-08-02 16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법안과 관련해 "법률을 통해 행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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