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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인 직무대행 면직안 재가..사상 초유 '0명' 방통위
2024-07-26 9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온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임 재가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어제(25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예견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사임으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전무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동시에 대통령 몫 방통위원 1인 위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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