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1000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 1838억 원으로 전년(30조 7977억 원) 대비 1조 6139억 원 (5.2%) 감소했는데, 2022년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2년 기준,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전년(1605만 명)에 견주어, 7.4%(118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상위 0.1%(17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 3358억 원)을 가져갔고, 1 명당 배당액은 8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20조 4966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10% 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 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 5148 억 원으로 1인당 1515억 원을 가져갔는데,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로 알려져 있다고 안 의원은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극소수 상위 0.1% 의 주식 점유율과 절대 다수 하위 99.9% 의 점유율이 동일할 정도로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의 평균 값은 169 만 원 정도, 중간값은 5만 3천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안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0배가 넘을 정도로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1551만 명) 의 배당 총액은 2조 3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만 9천 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인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간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 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