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전국 경실련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과 세율 인하를 논의 중이고, 야당 또한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 반전하고 있는 주택 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에만 매몰돼있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 철학과 가치를 팽개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펴면서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22년 6조 7천억 원보다 2조 5천 억원가량 감소한 4조 1,951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자 감세는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는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혹세무민을 위한 종부세법 개폐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종부세 본연의 기능이자 입법 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부세 과세기준과 요건을 2022년 이전으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