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가 연이어 사측과 노동당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해당 공장에서만 벌써 5명이 사망했다며, 사업주가 아직도 기소되지 않았고 산안법 위반에는 솜방망이 과태료가 그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40분쯤 일하던 64살 협력업체 노동자가 떨어지는 500kg 무게의 쇠 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이 정도면 연쇄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해가 봄에 반복되면서 세아베스틸 노동자들은 '올해는 봄꽃을 볼 수 있을까'라며 자조한다"는 전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군산시청을 겨냥해 "방조자를 넘어 공동정범"이라며, 안전보건감독 사업장 갯수가 지난 2021년 216개, 22년 367개에서 지난해의 경우 9월까지 95개로 크게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제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이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 엄격 적용과 발주자 책임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오늘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장치도 없이 투입된 건설 노동자가 시키는대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건설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23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정부는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추진하며, 현장 안전을 요구한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원청이 강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익산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고 해결해야 한다며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