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빚에 '헉헉'..학자금 체납률 11년만 최고치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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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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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취업한 뒤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체납 학자금은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과 비교해 19.7%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환 대상 학자금 4천 37억 원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 이상은 상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천 569억 원에서 지난해 4천 37억 원으로 13.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 인원은 5만 1천 116명으로, 15.6%(6천 900명)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 원으로 3.2%(4만 원) 늘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정부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설 경우, 이듬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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