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천변 준설, 환경평가 건너뛰고 하천법 위반" 주민감사 청구 나서

2024-03-28 58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 천변의 무차별 벌목과 준설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환경단체가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무차별 벌목에 이어 트럭 만 3천 대 분량의 하천 흙을 퍼내고 있다며, 하천관리청인 전북도의 허가나 승인도 받지 않아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 면적이 삼천에서만 21만 제곱미터에 달해 1만 제곰미터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건너뛰었다고 지적했습니다.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놓고도 환경청과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전주시가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홍수위보다 낮아 철거해야 하는 전주천 쌍다리나 제방 보완 대책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우범기 시장이 '명품하천 프로젝트' 공약으로 재선의 길을 닦이 위해 전주천을 재물로 삼았다고 비판하며, 민변을 통한 추가 법률 자문을 거쳐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하도 정비사업은 극한 호우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통상적인 유지관리 공사"라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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