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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서 직접 뽑는다".. 브로커 폐해 사전 차단
2024-03-24 161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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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해외를 방문해 채용 면접을 치르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선발과 관리를 대행한다며 보증금과 수수료를 떼는 브로커 때문에, 입국자의 이탈이 잦아지는 부작용 때문인데요.


기존 업무협약 방식을 넘어 친인척 입국, 직접 면접까지 제도까지 체계화되면서 안정적인 계절노동자 공급과 관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베트남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린 강당에서 지원자들이 면접 차례를 기다립니다.


면접관으로 나선 익산시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뒤 이탈하거나 잠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채용에 나선 겁니다.


[안익준 / 익산시 농정협력계장]

"작년에는 계절근로자 선발을 (현지에) 위임하여 진행하였는데, 무단이탈이나 농업 현장 부적응 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계절노동자 도입 방식은 일명 브로커가 양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 선발을 대행해 한국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행정 절차 면에서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인력 추천과 관리를 맡는 브로커가 떼는 보증금과 수수료는 문제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론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맡기고 들어오다보니 준법 귀국보다는 이탈과 음성적인 재취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 


실제 지난 2022년 전북에도 천여 명의 입국자 가운데 3분의 1이 이탈하는 일이 벌어져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고민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철규 / 전북자치도 농업정책과장]

"MOU방식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무단이탈자들이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족 초청 방식으로 방식을 좀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에 한정해 계절 노동자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확대되는 추세,


일찍이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만을 초청해 온 김제시의 경우, 지난 2년 간 이탈자 수가 전무해 안정적인 관리가 확인된 겁니다.


[김제시 관계자]

"결혼 이민자 가족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탈률이 없었거든요."


단, 결혼 이민자 수가 대폭 늘지 않는 이상 도입 인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업무협약 방식에서 친인척 도입, 지자체 직접 선발로 계절노동자 도입이 점차 체계화되면서 지난해 전국 이탈자는 1%대로 안정화되는 추세, 


하지만 여전히 브로커가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급여를 착취했다거나, 소개료를 떼먹었다는 불만도 여전해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

화면제공 : 익산시

그래픽 :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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