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추진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3년 만에 슬그머니 막을 내렸습니다.

10조 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과 달리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 없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수백억 지원금을 투입한 사업인데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데 그쳐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에선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2인승 화물차입니다.

중국 국유 기업인 '동풍소콘'이 출시한 전기차인데, 바로 군산에서 조립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만든 부품들을 들여와 조립 공정만 거친 겁니다.

[판매처 관계자(음성변조)]

"수입을 해서 군산공장에서 조립을 하죠."

지난달(2월) 말로 1차 3개년 계획이 종료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을 어디로 가고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 잇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메이커의 주문이 들어오고, 위탁생산으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의 말로입니다.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대출보증,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예산만 수백억대,

참여 기업 4곳이 군산에서 거둔 성적표는, 그간 우려대로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액수는 목표 대비 절반을 넘겨 체면치레를 했지만, 일자리는 고작 530개로 목표치의 30%.

전기차 위탁 생산량도 약 4,300대에 그쳐, 목표 물량 32만여 대의 1%를 조금 넘긴 겁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10조 원대 달할 것이라던 전북자치도의 당초 예상 효과와 비교 자체가 민망해 보입니다.

[오현숙 / 전북자치도의원(지난해 6월, 전북연구원장 인사청문회)]

"11조 4천여억 원의 생산효과와 2조8천여억 원의 부가가치.. 이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노동계가 일부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가 뒤를 받친다던 '노사민정' 상생형 사업구조가 자리잡지 못한 것,

사업을 설계한 전문가는 뒤늦게 외부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김현철 교수 / 군산대학교 벤처창업학과('군산형일자리 사업' 설계)]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받은 게 2021년이고, 코로나의 중심에 들어왔던 기간입니다. 그 여파로 위탁생산 역시 지연되고 있어서 직접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있죠."

노동계는, 사실상 맨땅에서 시작한 사업의 한계를 거론합니다.

[최재춘 /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장(前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 참여기구)]

"'명신(참여기업)'이라는 데가 부품을 찍어내는 회사이지 이렇게 완성차를 한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험도 좀 낮았던 것이고.."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장밋빛 전망으로 과도한 기대감만 심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

관계기관들은 그런데, 이제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선옥 / 군산시 일자리지원계장]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해서 저희가 기업에다가 보조금, 기존에 줬던 것에 대한 이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군산형일자리의 예산 지원 사업만 끝났을 뿐, 기업들과 맺은 상생협약은 계속될 거란 설명.

하지만 약속한 일자리를 언제까지 창출해야 한다는 기약도 없다는 뜻이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퍼주기 사업으로 귀결되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