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 권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리싸이클링 타운을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실적도 없고 토목 공사만 주로 해온 지역 중소 건설사가 기존 업체로부터 사실상 운영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인데요.

명목 상으로는 전문 업체와 공동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실적을 자격 조건에 명기한 협약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 효자동에 본사를 둔 성우건설,

상가를 짓거나 하수도 정비 등 토목 공사를 주로 해왔던 업체지만 새해부터 전주 권역 음식물과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를 맡게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운영사인 에코비트워터가 손을 떼고, 겨우 5%의 출자 비율로 일부 시공을 맡았던 성우건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겁니다.

[한달수 소장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지난달)]

"1월 1일부터는 전주 지역업체인 성우건설이 주관 운영하기로 모든 준비를 완료했고, 변경된 주관 운영사에서 직원 공개모집을 했고..."

건축이나 시공이 사업 목적인 회사로 폐기물 처리와는 동떨어진 업체인 것이 사실,

전주시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공공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한 실적이 있어야 운영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우건설은 실적은커녕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을 단독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회사,

당초 전주시도 성우건설 단독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우건설은 에코비트워터 등 해당 사업에 공동 출자한 4곳이 함께 공동으로 도급을 수행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해왔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해온 에코비트워터나 태영건설이 관련 실적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겁니다.

[전주시 관계자]

"지방계약법상 공동 도급은 실제로 가능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운영을) 성우가 하든, 누가 하든 그건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부하거나 승인을 안 해줄 여지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연간 130억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무를 위탁받을 회사에 대한 자격이, 타 업체에 빌려온 실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특히 실적을 요구한 협약의 취지가 운영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4개 회사 공동 도급을 하기 때문에 자격도, 경험도 없는 성우건설이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 명분은, 동네 문방구 사장님이 공동도급에 참여해서 문방구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꼼수 허가 논란에다 검증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조만간 승인을 내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