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새만금 공항은 가까스로 살렸지만, 철도를 내주는 일이 답답한 벌어졌습니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이 일부 복원된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건데요, 

사업별로 명암이 교차하며 원칙 없는 국가사업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고, 새만금의 미래가 안갯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해까지 약 열흘을 남기고 내년도 나라살림이 확정됐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을 3주 가까이 넘긴 가운데 65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오늘 오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적 합의로 예산을 줄이고 늘릴지 미리 규모만 어렴풋이 정한 바람에, 미세 조정에 애를 먹은 겁니다.

넉 달 전 정부가 5천억 원을 삭감했다 막판에 3천억 원만 복원하기로 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 

핵심 사업별로 윤곽이 나왔는데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우선 관심이 집중된 새만금 신공항,

일단 좌초 위기에선 벗어났다고 볼만한 금액이 편성됐지만, 내년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보다 250억 원이 넘게 부족합니다.

공항은 어떻게든 살렸다지만,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내준 것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설계비 등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파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전인 예산도 있었습니다.

공사를 5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삭감 위기를 벗어난 것도 모자라 필요하다고 본 예산보다 오히려 무려 2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신항만도 예산이 100% 가까이 복원됐는데, 10개 SOC 사업 가운데 완전한 기사회생에 성공한 건 이 두 가지 사업이 전부입니다.

내년에 새로 추진하려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와 기타 내부개발 예산은 전액 또는 70%가 넘는 대폭 삭감을 피하지 못해 새만금의 변화를 기피하는 정부의 입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년에 더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수영 기자]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 예산 증액에 안도하면서도 경제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정부 방침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정부,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경우, 줄줄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실상 좌초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정일 / 전라북도 도로공항철도과장]

"전문기관에서 다 이미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않을 것이고 다만 용역을 하다보니까 좀 시기가 지연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멀게는 2040년까지 약 14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새만금 SOC사업,

명색이 백년대계를 앞둔 국가사업이라지만, 예산이 정치적으로 삭감되고 또 졸속으로 증액되는 과정마저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