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SOC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가 벌이는 한판 싸움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분쟁조정 기구가 다섯 번의 회의를 마치고도, 올해 안에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첨예하다는 건데, 추가로 갈등의 소지가 농후한 SOC 사업도 수두룩해 자칫 싸움판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을 각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군산시와 김제시,

그동안 새만금의 가로축인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을 대상으로 정부 분쟁 조정절차를 밟아가며 관할권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올 초 단체장이 나란히 격돌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예정된 다섯 차례 회의가 지난주에 모두 끝난 상황,

정부는 그런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보류는 아니고요. 계속 심의입니다. 계속 심의.."

기약 없는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두 지역, 처한 입장에 따라 반응마저 180도 다릅니다.

[이영석 / 김제시 개발사업단장]

"우리 시는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반목과 대립이 심하잖아요."

[김진현 /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분쟁을 중단하고 새만금이 어느 정도 개발된 이후에 일괄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건곤일척의 승부, 

제각각 관할권을 요구하는 첨예한 대립에 정부마저도 두손 두발을 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 전부가 아닙니다. 

새만금 내부엔 갈등의 도화선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넉 달 전 새만금 내부 십자축을 완성하며 완전 개통된 남북도로,

이곳 역시 동서도로처럼 아직 관할권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지자체의 땅도 아닙니다.

[조수영 기자]

"군산에서 부안까지 27km를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는 현재 군산시가 가장 먼저 관할권을 주장하며 선점에 나섰습니다."

도로가 지나는 김제는 당연히 불쾌하다는 반응이고, 관할권 갈등에 거리두기를 해 왔던 부안군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

공사 중인 신항만은 인접한 방파제 관할권 분쟁으로 전초전이 시작됐고, 4년 안에 사람이 살 거라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인구 확보를 위한 진흙탕 싸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처럼 SOC가 하나둘 완공될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

새만금 3개 시군의 행정체계를 하나로 묶는 특별지자체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늘 되돌이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승우 / 전북도의원(지난 10월)]

"관할권 분쟁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김관영 / 전북도지사(지난 10월)]

"감정적으로 지금 대립돼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분쟁에 지번 부여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향후 분양을 계획한 부지는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불보듯 뻔한 상황,

정부 새만금위원회에서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관할권 문제를 시급히 정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특단의 대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화면출처: 새만금개발공사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