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의 내년도 예산 삭감 기조가 특히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축소로도 이어질 모양새입니다.

가정폭력 등을 전담하던 인력의 축소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행정 편의적으로 상담 분야를 통합시키면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폭력 피해자 지속 지원을 위한 전주 유일의 기관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1,700여 건에서 지난해 4,600여 건으로 4년 새 3배 넘게 급격히 늘었습니다.

6명의 상담 인원이 인당 연간 768건의 상담을 맡아야 할 정도로 이미 과부하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오히려 2명의 인력이 줄게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부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전담하던 다른 상담소들이 해당 기능을 받아 수행한다지만,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적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권지현 / 전주성폭력상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예산 자체도 다 줄었고요. 사실은 모든 방향에서 지원이 축소되는 방식이지...."

성폭력 상담소가 법무부 기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여가부 예산을 받는 '통합 상담소'로 해당 분야를 옮겨와 관련 인력의 고용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명목상 이유, 

하지만 여가부 예산 삭감 등을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하면서 불거지는 문제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가정폭력 지원 예산도 여의치 않은데, 상담소 지원 예산이 31억 넘게 줄어드는 등 전체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이 15억 원가량 삭감됐고,

전북 지역의 경우 내년부터 상담 인력 4명과 피해자 보호시설 인력 3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전주성폭력상담소) 그쪽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쪽에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유예 기간을 둔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인원 조정이 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죠. 실은...."

고용노동부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출산휴가 등 여성 노동자 권익을 위해 연간 4,500건 가량의 상담을 진행해왔던 고용평등상담실은 아예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민간위탁을 중단한 건데, 호남권에는 유일하게 광주 지역에 상담 인력 단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전북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19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쌓인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상담을 하려면 상담 기술도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노동부에서 직고용을 해서 그 효율성 만으로 과연 해소가 될 것이냐...."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며 인력 축소는 물론 실정에 맞지 않는 기능 통합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사회적 안전장치들이 퇴보한다는 걱정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