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에디슨모터스의 100억대 대출사고 논란, 추가로 짚어봅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특정기업의 빚 보증에 나서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건데요.

알고보니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마치 현금 인출기처럼 활용한 제도적 맹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기관도 에디슨모터스에 100억대 자금을 지원했다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드러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는 재작년 사업자금 명목으로 농협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 

이때 흑기사로 나선 곳은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전라북도가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빚보증을 서도록 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한도가 무려 100억, 사실상 전액 회수가 불가능해진 돈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매각 과정이잖아요?) 네, 인수를 해야 하죠. 완전히. (보통 회생 절차를 보면은..) 예 그렇죠 감액은 되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사업을 하는 지역신용보증기관입니다. 

하지만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막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한 이유는 전라북도의 요구와 모호한 법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재단의 업체당 최대 보증한도는 8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최대 한도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증한도가 무한하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지역신용보증 법규 담당)]

"상환에 대한 규정이 무력화 되는데 최고한도가 규정에 따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남은 의문은 있습니다.

그간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수차례 의문이 제기되며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에디슨모터스,

이 같은 부실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이 막대한 위험부담을 떠안는 대출 보증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당시 보증업무를 총괄한 전직 재단 이사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에디슨모터스가 결과적으로 잘못되긴 했지만, 보증은 내부기준을 준수했고 외압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모터스가 남긴 빚 부담은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작년까지 5차례에 걸쳐 130억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에디슨모터스에 지원한 건데, 역시 자금회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라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2018년 11월에 첫 지원한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그 많은 중소기업을 제치고 4위를 기록합니다."

[김학도 /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에디슨모터스 같은 특정한 기업이 갑자기 과도한 금액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육성이라든지.."

100억에 달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이상한 대출보증과 그에 맞먹는 정부기관의 또다른 대출, 

군산형 일자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던 에디슨모터스는 공중으로 증발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막대한 채무만 전라북도와 정부에 남았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화면출처: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