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시가 긴 준비과정 끝에 다음 달부터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를 도입합니다.

업체 별로 한 종류씩 수거하던 기존 방식 대신, 한 업체가 특정 지역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건데요.

기대했던 재정 절감 효과는 온데간데없고, 과도한 권역 쪼개기로 청소업체 기득권만 지켜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가 오는 7월부터 쓰레기 수거 구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는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생활 폐기물 수거는 12개 용역업체가 쓰레기를 종류 별로 나누어 맡아 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한 업체가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책임지는 전혀 다른 수거 체계입니다.

책임 소재 때문에 혼합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바닥 청소도 불량하다는 지적에 권역화를 결정한 것, 

'성상별 수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 229곳 중 단 7곳에 불과한 것도 권역화의 이유입니다. 

[최현창 /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잔재물이 남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생겼는데, 일단 그 권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책임진다는 책임 행정을..."

하지만 권역 분할을 두고 당초 전주시가 제시한 8개 권역 안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주시는 8개 권역으로 나눠 노선 중복 차량을 제외시키면 33.7대의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용역 보고서에는 업무 효율이 확보되려면 5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역을 결국 12개로 쪼갠 뒤 기존에 계약돼 있던 12개 업체에 나눠 맡기기로 한 것,

나눠주기식 권역 배분으로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만 지켜주는 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

"(경쟁이 가능한) 8개 업체로 입찰을 봤을 경우는 (90% 대인) 낙찰률이 한 85% 대로 (낮아져), 예산 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차량 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시민 혈세가 60억 이상의 낭비를 했다...."

당초 기대한 절감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라는 전주시.

업체를 줄이면 기존 청소 노동자 고용 승계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최현창 /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

"<(노동자들은) 업체를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으로는 모르잖아요. 회사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확인 없이 그 이유로) 12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이제 그 문제만 아니라..."

전주시는 내년에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또다시 연구용역을 맡겨 새롭게 권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

매번 '용역 따로 실행 따로'의 엇박자 청소 행정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김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