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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자도 난항 속에 출범".. 전북도 '비상'
2023-05-31 26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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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에 걸맞는 자치권을 정부로부터 가져오는 일이 핵심입니다.


정부를 설득하고, 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 필수인데요.


우리보다 앞서, 당장 다음 달(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코앞에 둔 강원도의 사례를 보면 극심한 진통과 난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 과정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법안 심사가 파행을 빚자 강원도지사와 지역주민이 국회로 몰려가 고성을 지르고 일부는 삭발식까지 진행하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지난 22일)]

"강원도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법은 통과됐지만,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는 특별한 자치권을 충분히 확보했는 지는 의문입니다.


당초 정부로부터 180개가 넘는 권한을 가져오겠다고 천명한 강원도,


입법 단계에서 반발에 부딪히며 50개가 넘는 자치권 확보 계획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전라북도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650개가 넘는 자치권을 확보한다던 야심찬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현재는 230여 개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목표를 크게 낮춘 상황.


이 가운데서도 전라북도가 정부 반응을 살핀 결과,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자치권은 8% 수준에 불과합니다.


[민선식 /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부처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게 권한을 다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인구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필수적인 자치권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권한과 외국인 이민비자 발급 권한 등을 가져와 190만 인구 회복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강원도의 비슷한 시도가 무산된 만큼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선식 /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원도하고 우리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여건이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략적인 설득 논리를 보완해서.."


전라북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일단 정부조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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